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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어려움 극복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현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즉 민생회복지원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당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국민의 혈세로 나라 빚이 더 늘어날것임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대규모 현금성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의 이유로 집행상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포시 일어날수 있는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금액
소득에 상관없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목표로, 4인가구 총 100만원 지급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소득기준이 낮은 경우 최대 35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논의도 제시되는 만큼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금액을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은 차등지급될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의 신청과 온라인에서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기간은 지차제별로 다를수 있기에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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